🎯 3초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필수 신고 대상이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1분 만에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체크 1] 새로 체결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나요? [체크 2] 임대차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체크 3]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시 지역(군 지역 제외)에 위치한 주택인가요? 1.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개요 및 변경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들의 적응 기간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긴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으나, 해당 유예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미신고 거래 건에 대하여 단호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적법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집주인과 세입자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므로, 이사를 마친 후 전입신고 때 처리하겠다고 미루다가 자칫 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과 법적 의무 과거에는 전월세 거래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시세 정보가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입자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